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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국가별 EAA 위반 시 규제 사례 -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2026-08-26

Key Insight
1.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는 이미 조사·판결·강제금 부과로 EAA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 감독 기관의 조사 초점은 제품 자체보다 웹사이트 매뉴얼·사용 설명서 같은 '제품 정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3. 한 국가의 조사를 통과했다고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은 다른 회원국에서 지적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4.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강제금을 넘어 시장 접근 제한, 제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적받은 항목'만 고치는 부분 대응은 부족하며, 같은 문제가 다른 국가·언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AA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강하게 제재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2025년 6월 28일부터 EU 전역에서 시행되었고,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이미 각국에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다섯 개 국가의 실제 집행 사례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에스앤씨랩의 EAA(유럽접근성법)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 살펴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웨덴: 매뉴얼 PDF까지 들여다봅니다
  2. 독일: 16개 주가 공동으로 감시 체계를 세웠습니다
  3. 네덜란드: 대형 온라인 쇼핑몰 61%가 "주문 자체가 불가능”
  4. 프랑스: 법원, "71% 준수는 준수가 아닙니다”
  5. (참고) 노르웨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스웨덴: 매뉴얼 PDF까지 들여다봅니다

스웨덴 우편통신청(Post- och telestyrelsen, PTS)은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용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시장 감시를 11건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대형 브랜드와 보급형 브랜드를 가리지 않았으며, 중점 확인 항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의 구비 여부, 그리고 디지털로 제공되는 제품 정보의 접근 가능성입니다.

디지털로 제공되는 제품 정보의 접근 가능성은 단말기 화면과 기기 조작에 접근성 기능이 지원되더라도, 홈페이지에 올린 매뉴얼(PDF)의 태그 구조나 읽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DF 제작에 흔히 쓰이는 파워포인트나 인디자인 같은 저작 도구는 개체를 삽입한 순서가 그대로 읽기 순서로 지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하지 않으면 스크린 리더가 문서를 엉뚱한 순서로 읽게 됩니다. 다국어 매뉴얼을 하나의 마스터 문서에서 내보낼 때 언어 설정 메타데이터가 원본 언어로 남는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PTS는 2026년 조사 대상을 확대하며 "다른 EU 회원국에서 결함이 지적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원국에서 지적받은 이력이 다른 회원국의 조사 대상 선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16개 주가 공동으로 감시 체계를 세웠습니다

독일은 EAA를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BFSG)'으로 이행하면서, 16개 연방주가 공동으로 주(州) 시장 감시 기구(Marktüberwachungsbehörde für Barrierefreiheit, MLBF)를 설립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전국 단위 집행 기관으로 활동 중이며, 감시 대상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TV, 전자책 단말기는 물론 현금 인출기·발권기 등 자동화 기기, 전자상거래·은행·여객 운송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포괄합니다.

MLBF는 소비자·사업자의 신고를 처리하는 반응형(Reaktiv) 방식과, 시장 감시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능동형(Aktiv) 방식을 함께 운영합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대형 온라인 쇼핑몰 61%가 "주문 자체가 불가능"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utoriteit Consument & Markt, ACM)은 자국 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약 100곳과 주요 통신·에너지 사업자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61%가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이 보조 기기로 주문 등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조 기기'란 마우스 대신 키보드로 화면 요소를 하나씩 탐색하거나 스크린 리더로 화면을 읽는 등,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마우스로는 클릭되지만 키보드로는 초점이 닿지 않는 주문 버튼, 스크린 리더 사용자가 통과할 수 없는 캡차(CAPTCHA) 인증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33%는 주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웹사이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ACM은 성적이 저조한 기업에 개선점을 통보했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집행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감독 과정에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ACM의 지적을 받은 기업이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 "71% 준수는 준수가 아닙니다"

프랑스 캉(Caen) 지방법원은 대형 유통 기업 까르푸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6개월 내 완전히 접근 가능하게 개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일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업은 프랑스 접근성 평가 기준의 약 71%를 충족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접근성을 '결과 의무'로 규정하며 웹사이트가 '일부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참고) 노르웨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노르웨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보편적 설계 감독청(Tilsynet for universell utforming av IKT, Uu-tilsynet)은 중부 노르웨이 주민 약 42만 5천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포털 'HelsaMi'의 운영사 Helseplattformen을 조사해, 검사 대상 14개 요건 중 12개 위반과 총 119건의 접근성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1차 시정 기한(12월 8일)이 지난 뒤에도 64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감독청은 하루 5만 크로네(약 4,500유로)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며, Helseplattformen이 "지적된 문제를 고칠 능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9일 후속 검사에서도 6건이 남아 있었고, 20일부터 실제로 일일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3일 검사에서 잔여 오류가 모두 해소되며 감독은 종결됐고, 과태료는 이틀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정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실제로 발생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그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앞선 사례들의 공통점은, 감독 기관이 제품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설명하는 정보(웹사이트, 매뉴얼)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지금이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감독 기관의 자료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가? 기술 문서와 접근성 정보 문서가 요구 즉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국어 문서 생성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특정 언어 버전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가 공유하는 마스터 템플릿과 내보내기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적합성 평가 범위에 '제품 정보'가 들어 있는가? EAA에서 접근성은 출시 후 대응이 아니라 출시 전 필수 요건입니다. 제조사는 적합성 평가 완료, 기술 문서 작성, EU 적합성 선언 발행, CE 마킹(Conformité Européenne) 부착을 갖춰야 합니다.
  • 국내 인증과 EAA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국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KWCAG 기반이지만, EAA가 요구하는 'EN 301 549'는 비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포인터 제스처, 모바일 방향 고정, 인증 기능 등 KWCAG에 없는 항목을 다수 요구합니다.
  • 자동화 검사 도구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동화 도구가 탐지할 수 있는 결함은 전체 이슈의 30~40% 수준입니다. 키보드 탐색 순서, 스크린 리더 전달 체계 등은 전문가가 직접 검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A 대응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과 답변

Q1. EAA를 위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접근성 결함이 확인되면 감독 기관은 먼저 기업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정이 이뤄지면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지,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또는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Q2. 벌금만 내면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EAA 체계에서 감독 기관은 시정 명령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과 제품 회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판매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 국내 웹 접근성 인증(KWCAG)을 받았다면 EAA도 충족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EAA가 요구하는 EN 301 549는 KWCAG에는 없는 비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포인터 제스처, 모바일 방향 고정, 인증 기능 등의 항목을 다수 요구합니다. 국내 인증과는 별도로 EN 301 549 기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한 국가의 조사만 통과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스웨덴 PTS는 다른 EU 회원국에서 지적된 제품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원국에서 지적된 이력이 다른 국가의 조사 대상 선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AA 대응, 개별 사례가 아닌 전체 체계로 봐야 합니다

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듯, EAA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받은 화면 하나, 특정 언어 버전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 기관이 다른 회원국에서 지적된 제품까지 교차 확인하는 지금, 제품과 제품 정보 전반에서 같은 결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국어 문서 생성 공정과 웹 공통 컴포넌트 단위에서 원인을 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시 이후 대응으로 접근하면, 이미 시장에 나간 제품과 문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해서 수정 범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합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제품 정보의 접근성까지 함께 검토해두면, 이후 감독 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훨씬 적은 리소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에스앤씨랩은 14년의 업력과 1,500건 이상의 디지털 접근성 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유럽 수출 기업을 위한 EN 301 549 기반 진단, 접근성 적합성 보고서(Accessibility Conformance Report, ACR) 작성, EAA 접근성 문서 작성부터 교육·훈련, 모니터링까지 EAA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과 제품 정보가 EAA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에스앤씨랩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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